원나잇 후 임신 상황에서의 법적 책임과 비용 부담

Question

원나잇으로 질내사정을 받고 남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성범죄 강간 등으로 신고하고 남자가 무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여자가 임신을 하면 질문1 )남자에게 책임이 생기나요? (애초에 연락처는 안알려줬으나 억울하게 조사는 받아 경찰에 정보는 있기에) 
질문2)남자는 애초에 연락처를 안알려줬는데 경찰때문에 알게 되나요?
질문3)낙태를 한다면 비용은 몇퍼센트 부담해야하고 아이를 낳는다면 양육비를 얼만큼 줘야하나요? 도의적책임말고 법적으로는 안줘도 되나요?

정찬 변호사 · Answer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으로 판결이 나올 경우, 형사적으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적으로 여성측에서 임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양육비의 경우 법에 정해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김경보 변호사 · Answer

형사 처벌과 민사 책임 부분은 별개의 부분입니다. 친자가 확인 되면 양육비 등 여러가지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고시 출신 / 사법고시 1차 전국 3등 / 형사전문대표변호사 ]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 졌다면 성폭행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진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을 통하여 남성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권한으로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상세히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안내 도와 드리 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질내 사정을 하고 연락처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강간 등 성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간음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질내 사정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 별도의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하여 강간으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자칫 본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성범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성범죄 못지않게 중한 죄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의회 변호사 · Answer

1. 형법상 원치않는 질내 사정으로 인한 임신을 범죄로 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하여 여성분에게 경제적, 정신적 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손해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다투게 되고 판결에 의해 손해배상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남자의 연락처는 경찰을 통해 확인할 가능성보다는, 민사소송이나 형사문제제기시 그 과정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권한으로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3. 도의적책임과는 별개로 법적 책임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낙태를 한다면 어느 비율로 부담해야 할 지랑, 아이의 양육비를 얼만큼 부담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 부분 남성분에게도 책임이 지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변호사 상담 후 조력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수사전담검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고, 2020.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수사검사로 선정된 이력도 있습니다]

안재영 변호사 · Answer

1. 무혐의로 인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밝혀졌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경찰을 통해 연락처를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 남자 쪽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경찰이 이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별도로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3. 합의하에 낙태를 한다면 절반씩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일방적인 낙태라면 낙태하는 쪽에서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4.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인지 및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반드시 법에 정해진 양육비(소득수준에 비례)를 부담해야 합니다.

5.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여자가 임신 혹은 중절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인지 및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자가 양육비 책임을 부담하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소장을 받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절차 진행 등 관련하여 충분한 도움을 드릴테니 유선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