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고등학교 동기 우연한 만남 후 강간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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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년 10월 의뢰인 A는 친한 친구들과 밤나들이를 갔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남자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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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이후 따로 연락은 없었지만 같은 동아리 모임을 하였기에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마시러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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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의뢰인 A는 우연히 만난 동기들 중의 한명인 남자 동기 B와 서로 연락을 하다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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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마시며 그 간의 힘들었던 얘기를 하는 도중에 B는 이별의 슬픔과 그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으로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의뢰인 A는 B에게 위로를 건네면서 몇 번 더 술자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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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의 만남 이후 그 동기가 편해졌고 믿음도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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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술자리가 끝난 후 자신의 집에서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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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기이며 여러 차례의 만남으로 신뢰간 쌓인 상태여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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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한잔 두잔 기울이면서 B는 갑자기 괴물로 돌변했고 A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을 하였습니다. B가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지만 여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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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B는 A와의 관계를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기들에게 이 사실을 폭록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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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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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강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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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에 대해서는,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 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 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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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습범, 예비, 음모한 사람도 제305조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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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나 사회윤리, 유교적인 사회분위기 상으로도 강간죄는 무거운 형벌을 내리지만 증거 확보가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둘만 있거나 아무도 없거나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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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어렵고 힘들겠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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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판에서도 가해자 측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어떻게든 진술의 신빙성을 깨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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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신속히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 가능하도록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꾸준한 상담과 위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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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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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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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합의금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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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의뢰인의 합의가 있었고 술을 마셨다며 심신미약도 주장하였으나 신속한 증거확보와 피해자의 심리적인 안정으로 인한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 가해자의 논리를 방어하기 위한 사전 재판 시뮬레이션 등의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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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는 결과가 피해자쪽에서 유리해진 상황임을 직감하고 사과문 제출 및 5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의뢰인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8천만원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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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진행여부의 결정, 형사절차 진행, 민사손해배상 소송, 합의대행 등이 필요하신 경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