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합의금 관련 문의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안전하게 합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질문자님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에게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국선 변호사로부터는 형식적인 도움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합의 이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지금은 인정을 해도 추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유의미한 피해 진술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을 유의미하게 진행한다면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5.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여 형사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등의 경우 합의가 되어도 처벌이 되는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 하시고 상대방의 처벌도 이끌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합의금 얼마 생각하는 지 물어 보시고, 상대가 500 정도 생각한다고 말을 한다면 2천 아니면 합의 하지 않겠다고 다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2. 합의대행에 관하여 분납 가능하오니 ,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3. 피해자 진술조서 또한 열람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57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님은 강제추행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할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1. 합의금은 개별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죄질, 피해상황, 가해자의 경제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얼마만큼의 합의금을 원하느냐 입니다. 2. 가해자가 합의를 하려는 이유가 벌금 액수보다 적게 내려는 게 아닙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가해자는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고 싶어합니다. 벌금형은 전과기록이며, 사안에 따라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얼마의 벌금형이 나올지가 합의금 액수를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은 초기 착수금과 분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이 미진하다면 사선 변호인에게 적극적인 대처를 의뢰하는 게 유리합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합의금 협상 등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대처해 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신 뒤 가해자 변호사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국선변호사의 경우 담당하고 있는 사건들이 많아 강제추행 피해 관련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선 변호사를 통해 합의대행을 맡기시는 경우 합의금의 일정 %를 수임료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3. 기소 전 단계에서는 각자 진술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피의자는 피의자신문조서만, 피해자는 피해자 진술조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소 이후 피고인은 열람, 등사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