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친족 강제추행-징역 2년 실형 선고 



1. 사건내용(*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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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인의 사촌 여동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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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촌 오빠인 피고인을 친 오빠처럼 따랐고, 피고인이 결혼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을 자주 드나들며 올케 언니와도 친언니처럼 가까이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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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 피고인, 올케 언니가 함께 술을 마신 어느 날, 피고인이 잠자고 있던 의뢰인에게 다가 와 의뢰인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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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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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촌 오빠로부터 그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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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사촌 오빠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올케 언니나 이모가 나서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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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사촌 오빠가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케 언니나 이모가 연락을 하는 것 자체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인지시키고 연락을 모두 차단하여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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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측에서 여러 차례 합의 제안을 들어왔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의뢰인의 마음을 충분히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다른 가족의 어떤 조언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합의여부를 정하기로 했고, 의뢰인께서 고심 끝에 합의하지 않기로 그리고 형사공탁금도 피고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공탁금회수동의서도 제출하는 것을 논의하여 의뢰인의 결정을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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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회수동의서 :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공탁 한 사실이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형사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혀 형사공탁이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반영되지 않게 되도록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할 경우(피해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해 주지도 않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도 않을 경우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명시적으로 공탁금 수령의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므로(피고인이 언제든지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함) 이는 형사공탁이 판결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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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 동안 의뢰인이 입은 사건의 상처와 고통,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 가족들의 2차 가해 및 이와 같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 및 진단을 받은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점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중형에 처해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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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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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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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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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초범이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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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친족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가하였다는 점, 피해자를 두 번 죽인 2차 가해, 반성이나 사과 없이 성의 없는 형사공탁, 피해의 심각성 등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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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본 사건 이후 처음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은 듯이 보였고, 사건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으며 재차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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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에게 밑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