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직장내 강제추행-형사조정 성립(4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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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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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술 자리에서 의뢰인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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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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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의뢰인에게 형사조정 진행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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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형사조정을 통해 꼭 합의를 원한다기 보다는 피의자의 입장(자백하는지 또는 부인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했고, 협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와 상담 끝에 일단 형사조정에 응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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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조정이란? 형사조정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사를 물어,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피해자와 피의자 간 사인간 합의가 아니라, 검찰에서 조정위원들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시비비를 따지기 보다는 합의의사 및 합의조건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조정기일에는 합의에 관한 양측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일방이라도 원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형사조정은 성립되지 않고, 형사조정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본래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조정 후 본래 형사절차는 그대로 다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피의자와 대면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피의자측에서 2차 가해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측에서는 변호인만이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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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형사조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태를 조정위원들에게 강력하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있었으나, 의뢰인측에서 사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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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측에서도 피해자측에서 요청한 합의금을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였으나, 조정위원들을 설득하여 합의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였고 조정위원측에서도 이점을 받아들여 합의금 액수를 증액하도록 피의자측에 조언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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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진행과정에서, 한진화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건 진행 상황을 전달하고 의뢰인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정위원이나 피의자측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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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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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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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4천만원으로 형사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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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애초에 원하신 금액으로 형사조정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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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사건진행에 이미 많이 지쳐 있었고, 그러면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조건이 아니면 억울한 상황에서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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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 의뢰인께서 수긍하실 수 있는 조건으로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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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재차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