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강제추행 피해자 벌금 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요청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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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피고인에게 단순히 약식 기소로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너무 억울해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큰 충격을 받아 기존에 드시던 정신과 약을 더 많이 처방받게 되었고 우울증 증세도 더 심각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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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피고인은 2차 가해를 꾸준히 가하였고, 의뢰인을 조롱하듯이 합의제안 하는 등 그 동안 의뢰인은 사건의 고통 이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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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재판부에 "정식재판회부 결정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벌금형의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의견서의 내용이 받아들여져 결국 본 사건은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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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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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약식 벌금으로 기소한 것을, 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회부한다는 것은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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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본 사건이 벌금형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피고인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단지 벌금만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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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바램대로 정식재판 회부 결정이 이루어져, 피고인은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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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 동안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고, 재판부에 의견서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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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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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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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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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가 되었으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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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사건의 충격에서 많이 회복되셨고, 한진화 변호사가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식재판 회부가 되도록 하여 공판기일에서의 적극적인 변론 등에 매우 고마워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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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에게 밑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