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대마 매수 흡연 기소유예! 

1.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피의자가 미국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사건이었습니다. 국적이 한국인 경우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 가서 흡연을 하더라도 한국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됩니다.

증거관계, 진술 등이 명확하여 자백 사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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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최대한 많은 양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의자가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점 역시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