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상간녀위자료청구ㅣ 3천만원 승소 

저희 율재는 이혼·상간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상간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골프 연습장에서 알게 된 여직원과 외도를 하였습니다. 매주 서너 차례 상간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의뢰인을 속이고 상간녀와 여행을 다니는 등 의뢰인을 속이고 외도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을 지속하는 등 의뢰인을 농락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느 날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가 보낸 음란한 내용의 메세지를 확인하였고, 이후 배우자를 추궁하여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다.

자녀가 둘이나 있음에도 오랫동안 자신을 속이며 다른 여자와 육체적·정신적 관계를 지속한 배우자가 몹시 밉고 화가 났지만 한창 자라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여 이혼만은 고사한 사건입니다.

다만 의뢰인께선 자신의 가정에 파탄을 야기한 상간녀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율재를 찾아주시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합법적으로 수집

- 배우자와 상간녀의 동선을 파악하여 촬영된 cctv 등 증거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 

- 일상 속에서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외도 입증 증거를 의뢰인과 상의하여 적극 조력

2. 최근 법원에서 인정하는 상간소송 위자료 최대 액수를 책정하여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치밀한 법리 구성
- 현재 법원의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는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대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

- 배우자의 외도 기간, 외도 행위 내용, 상간녀의 태도, 등을 기초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책정

3. 상간녀의 외도 사실을 합법적으로 주변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의뢰인의 모멸감과 배신감, 분노 등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위로

결과

본 사건 피고(상간녀)는 의뢰인에게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께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분노 등의 감정으로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 특히 기혼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외도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경제적 처벌의 의미인 손해배상금(위자료)를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최대치로 인정 받아 승소하여 의뢰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자기 행위가 한 가정을 통째로 파탄낼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점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의 차원에서 상간녀의 주변인이 외도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상간소송 의뢰인 대부분이 원하시는 상간자에 대한 복수의 마음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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