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0.276ㅣ2진아웃ㅣ사고후미조치ㅣ집행유예

고석원 변호사

집행유예

[음주운전뺑소니]집행유예 방어 이미지 1
[음주운전뺑소니]집행유예 방어 이미지 2

저희 율재는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 음주운전 이전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호대기 중인 앞 차를 들이받은 후. 후속 조치 없이 도주하였습니다. 검거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6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의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뺑소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한 개의 행위로 여러 가지 범죄가 적용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기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변호가 절실한 상태에서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노력

- 피해자의 면담 및 합의 거부 의사를 다각도로 설득하여 신속한 합의 진행을 위해 노력

-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적절한 범위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협의

2.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
- 의뢰인의 과거 범죄 경력과 그에 따른 처벌 전과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밖에 없는 점

- 평소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며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 직장 내 동료 관계와 업무 능력 모두 우수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점
- 6개월 뒤 연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3.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 보호

-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조사 전 충분히 숙지

- 조사 시 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조력

- 조사 도중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발언을 조절

- 수사관 및 검사의 유도 심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께선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합범(한 개의 행위로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있으므로 '음주운전 2진아웃'에도 해당하는 심각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방어하여 의뢰인의 사회·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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