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진] 집행유예 방어

고석원 변호사

집행유예

음주운전 4진-집행유예로 방어 이미지 1

저희 율재는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3회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음에도, 친구들과 모임을 마친 후 또 다시 운전대를 잡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음주 처벌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의뢰인의 걱정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 없이는 실형 선고가 확실시되는 사건이었기에, 의뢰인께선 저희 법무법인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1.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

-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사회에 기여한 점

- 대물 또는 대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 근절서약서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평소 의뢰인의 행실과 사회인 일부로서 성실한 삶을 살아왔음을 증명

3.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 조사 도중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발언을 조절하고, 수사관 및 검사의 유도 심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

본 사건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이미 3회의 음주운전 경력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 벌어진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율재의 디테일한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지면에 모든 과정을 담을 순 없지만, 실형이 선고되면 의뢰인과 가족의 삶에 큰 장애가 생기기에 율재의 모든 변호사들이 특히 신경을 많이 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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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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