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강간 집행유예 완강한 대처를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나 아내로 불리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생기게 된 후에는 이러한 호칭이 아닌 아이의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 엄마 혹은 누구누구 아빠로 불리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엄마와 아빠가 바람직한 부모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녀도 좋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예절에 대해 가르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이에게 매번 반복적으로 주의를 주는 것이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말,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예의 있게 말과 행동을 하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일은 매우 나쁜 일이니 큰 소리로 싫다고 말하며 즉각 부모인 자신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이가 밖에서 위험한 일이 있었는데 부모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숨기는 일들이 요즘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피해를 준 상대방이 주변에 알리게 되면 더 힘든 고통을 줄 것이라고 협박을 한 일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많다 보니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서는 아청법 위반 성범죄 혐의로 무거운 형사상의 처벌과 함께 재범을 일으킬 위험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이라는 조치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는 성범죄 혐의는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성착취 제작 등 여러 가지가 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간은 어떻게 피해를 발생시켰는지에 따라 준강간, 유사강간으로 또 세부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강간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거나 혹은 일부러 수면제나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면 아청법 위반 준강간죄로 인정되어 동일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구강 또는 항문에 생식기를 넣거나 상대방의 중요 부위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로 성적 피해를 주게 되었을 때는 유사강간 혐의로 인정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에 대한 일에 연루되어 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서 말한 보안처분도 같이 받게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 대상뿐 아니라 모든 남녀노소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받게 되는 것인데 아청법 강간 사건은 모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징역만을 받도록 하고 있기에 보안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강간 피해를 준 사실에 중한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을 받는 것을 두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혐의에 대해 첫 수사를 받는 과정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함께하여 올바르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삶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절대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없으니 철저히 법률적 도움을 받아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명쾌한 대안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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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의 궁박 상태를 이용해 강간한 아청법 위반 사건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집으로 불러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여 아청법 위반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형이 센 사건이기 때문에 합의 없이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대화를 하여 사실관계를 들어보며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만나서 스킨십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궁박 상태를 이용한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사건이었고 최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해줘야 하는 상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조심스럽게 2차 피해가 없는 선에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변론 요지서도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