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몰카 유포 협박, 처벌 기준과 감형 방법 

카메라나 기타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쉽게 느끼는 변화 중의 하나는 이전과 달리 사진이나 영상의 촬영과 전송이 수월해지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카메라가 소형화됨에 따라 몰래 영상을 촬영하여 몰카 협박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헤어진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내며 가해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화가 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몰카 협박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동은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의 처벌 기준



몰카 협박을 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적용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촬영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활용하여 몰카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이와 같은 행위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거나 혹은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만들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몰카 처벌 감형, 합의가 중요합니다

만일 부적절한 범행을 저지르다가 적발되었거나 신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용서를 받아 가벼운 처벌이 내려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의하게 될 경우 피해자에게 용서받았고 피해보상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으며 깊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긍정적인 고려가 가능한 요소들이 있어야 감형이나 선처의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평상시의 성행이나 가정환경, 전과, 반성의 정도, 신체정신적인 상태와 연령 등 다양한 참작 사유를 마련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응

불법 촬영 자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게 되지만, 이를 활용하여 협박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몰카 처벌 감형이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더욱 대응이 어려워지게 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참작 사유를 마련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아래 사례를 보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연인관계에 있었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 21일 한 농가주택에서 B씨 몰래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촬영했으며, 이후 같은 해 10월 12일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동의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2020년 11월 12일경 B씨가 운영하는 옷 가게를 찾아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면 해당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내고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가게 내부의 책상에 놓아두었습니다. 또한 12월 10일에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캡쳐하여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해당 사진을 B씨의 가게 앞에 붙이고 B씨의 외도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결국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A씨는 총 2회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저지르게 됩니다.

A씨는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은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은 물론 몰카 협박까지 한 상황이었으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몰카 처벌 감형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A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스스로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은 실제로 피해자 외에 다른 이에게 유포되지는 않았음을 강조하였고 이에 A씨는 징역 1년에 2년의 집행유예, 압수된 휴대폰의 몰수와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몰카 범죄, 선처가 어렵기에

영상이나 사진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가 될 경우, SNS나 여러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퍼지게 됨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퍼지기 시작하면 일파만파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유출된 것을 수습하기 어렵고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범죄의 처벌이 무거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 몰카 협박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면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참작 사유를 마련하고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여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몰카 처벌 감형 방법과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불법 촬영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유포하거나 협박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 더욱 큰 중대범죄라고 여겨지게 되며 그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