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초기 조력으로 선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집의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고, 이를 본 주민이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을 제지하려 하자, 감정적으로 격해진 의뢰인은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였고 더 나아가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공무수행에 피해를 준 의뢰인은 곧바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술 기울에 경각심 없이 한 행동으로 형사사건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이번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고, 가족과 의논한 끝에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경찰조사에 같이 동행하는 등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철저하게 조력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혐의에 있어서 공무집행방해 유죄가 성립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자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작성된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을 해결한 경력을 토대로

▲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할 여지가 없음을 재판단계까지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