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킬로미터의 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절차 수립
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인정하였고, 본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사고 유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애썼으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 및 대응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지속적인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사전 전달했으며,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조사기관에 동행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주장
의뢰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사실이나, 음주 주행 후 대인 및 물피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점은 사건 결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운전면허증 취득 후 단 한번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해 왔기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유리한 점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의 행위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다소 미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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