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거주지 주변에 있는 학교 건물에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관리인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두려움이 커져만 갔고 가족과 의논한 끝에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토대로 수사 대비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 후,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본 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조사부터 변호인 밀착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초기 대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조사자리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자문과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본 변호인은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자리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