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있지만 선처받는 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리적인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및 유출 정황 파악, 이후 대응법 구축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경우에 따라 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사건 발생 이후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분실 및 초기화한 사실이 있다면 증거인멸 행위로 평가되어 자칫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유포 정황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의 경위와 범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의 중요성 강조 및 사전 준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확보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형량만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실은 여과 없이 잘못된 사실임을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의 정도 및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에 따라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