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추행 의도 없었다면 무죄 가능!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깝게 지낸 이성과 늦은 밤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대중교통 운행이 끊기자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평소의 주량보다 술을 더 마신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고, 이 모습을 본 의뢰인이 상대방을 침대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도치않게 발생된 신체접촉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느꼈고, 그 다음날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을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이 상황이 억울하여, 바로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 주장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객관적 구성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기초로,

▲ 의뢰인의 행위는 단지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을 침대에 옮기려는 의도였을 뿐이며, 상대방을 추행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 사건 이후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을 떨어뜨렸으며, 신빙성이 결여된 상대방의 진술 외에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음을 적시하였습니다.

이로써,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자료들과 함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