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관계였는데, 두 사람은 헤어진 후에도 간간히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였고, 상대방에게 자신과 이전에 있던 일들을 SNS에 업로드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꼈던 상대방은 의뢰인을 협박등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혐의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 강요죄의 여러 가지 범죄가 경합되어 죄질이 매우 무거워진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내용 등 의뢰인의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이 어떤 내용을 고소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사건 방향을 잡는 데에 기초가 되는 부분이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명예훼손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상대방이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없다는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명예훼손 및 협박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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