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전과 없는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과 피해자는 선후배 사이로,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는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의뢰인이 부축하게 되면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몇 차례 더 만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무거운 형사처벌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진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정식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초기인 경찰조사 단계부터 면밀하게 사건 수행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는 즉 피의자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진술대비를 진행한 후 경찰조사 자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없이 성실히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력을 바탕으로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