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범죄행위로 처벌됩니다 

“인터넷 도박, 초범이거나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온라인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늘어나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도박이란 무엇인지, 인터넷 도박의 처벌 및 그 처벌수위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도박이란?

‘도박’이란 돈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행산업’이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물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즉, 사행산업은 우연에 의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산업으로 정의 됩니다.

사행산업은 합법(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등)과 불법(사설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산업으로 분류되어 합법 사행산업은 처벌받지 않기도 하나, 청소년보호법 및 사행산업 관련법에 의하여 청소년의 도박참여는 모두 불법입니다.

2. 도박죄의 규제

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도박죄’와 ‘상습도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도박을 하기만 해도 도박죄가 성립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동조 제2항에서는 상습도박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습으로 도박죄를 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인터넷 도박

‘인터넷 도박’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하는 모든 도박행위를 통틀어 일컫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머니, 현금 아이템 등 재물을 걸고 하는 형태의 모든 행위가 사이버도박에 해당합니다. 예) 돈을 걸고 하는 사다리게임, 홀짝, 온라인도박장 베팅 등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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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인터넷상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여 실제 운영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관련 개발 및 광고행위도 불법입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박을 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 도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 도박의 처벌 수위

불법 인터넷 도박은 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최근 미성년자들의 인터넷 도박 이용이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강도 높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이트 규모가 작거나 개설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초범이거나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불법 인터넷도박을 하여 조사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합법적 게임이라며 권유해도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도박은 한번 중독되면 헤어 나오기 어렵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열의 형사전문 황성하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