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인터넷으로 다이어트약을 샀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마약류 범죄의 특징

1) 행위마다 범죄가 되고, 초범이라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마약범죄는 한번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되고, 마약을 한 횟수, 기간, 투약한 양 모두 마약에 대한 중독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는 양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저연령층 마약사범과 실형선고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범의 경우에도 선처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사건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소변과 모발 검사를 실시합니다. 모발에서 마약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탈색 등을 할 경우 수사기관이 손톱, 다리털, 눈썹 등 체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마약범죄의 경우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고, 여죄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단순투약자의 경우에도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갑작스럽게 구속이 되는 경우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항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의자들도 많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자수를 할 경우 유리합니다

특별자수기간에 자수를 할 경우 양형에 적극 고려되며, 이 경우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 단계에서는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공범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형사사건보다 마약류범죄는 공범이 존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거래를 통하여 마약을 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마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검거되면 공범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할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기도 합니다.

결어

마약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같이 대응하기보다는 초기단계부터 각 유형별로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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