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관련 사건 대법원 상고기각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일명 박사방 관련 사건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1, 2, 3 심 모두 담당한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1심에서는 성착취물소지에 대해서만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일부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치열한 법리 전개 끝에 전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으나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저희를 믿어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대법원에서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