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음주측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호흡으로 측정한 수치보다 혈액채취로 인한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호흡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상회하는 수치였으나 혈액으로는 그 두 배가 넘는 0.2%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고 피고인이 시내에서 상당한 속도로 과속하였으며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까지 한 사건으로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던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수사단계부터 적극 개입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여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특히 재판과정에서는 혈액채취와 관련하여 위법한 점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혈액 측정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닌 호흡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정말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울산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