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온라인 쇼핑몰 상표침해 무죄 (아쿠아픽)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난데없이 상표권위반을 이유로 한 내용증명을 받거나,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수 개월 동안 받을 스트레스 및 형사처벌의 두려움과, 적당한 합의금을 내고 합의하는 안 중에서 고민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1) 고의가 없다는 점, 2)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어필하시면, 불송치, 불기소, 무죄를 반드시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대처가 부족하여 설령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손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얼마든지 기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사건 의뢰인은 '아쿠아픽'이라는 상표를 의도치 않게 판매글에 표시하여 구강세정기를 판매하던 중,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곧이어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생각에, 홀로 수사단계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항변을 하였지만, 담당 수사관과 검사는 의뢰인의 항변을 배척하고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수사기록을 보며 안 사실인데, 아쿠아픽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전국 각지의 20여명의 피의자들은 모두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자는 0명이었습니다. 다른 피의자들께서도 고의없음과 상표적 사용이 아님을 항변하였을텐데,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는 형평상 동종 사건의 처분 결과를 고려하다 보니 발생하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상담요청을 받고 자신있게 정식재판청구를 제안하였습니다. 다른 사건들에서 모두 혐의가 인정되었더라도 상관 없이, 제가 쌓아 온 노하우와 자료들, 그리고 고의와 상표적 사용의 법리를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속하게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표권은, 감히 손도 대어서는 아니되는 무소불위의 독점권이 아닙니다. 실수로 손을 대더라도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