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상세페이지 저작권법위반 불송치(무혐의) 성공사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보면 판매글의 '상세페이지'나, 판매상품에 대한 '설명문구' 등의 저작권 침해를 문제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의뢰인께서도 같은 일로 내용증명과 고소장을 받게 되어 멀리 부산에서 의뢰를 주셨습니다.

저는 고소장 내용의 헛점을 찾아낸 뒤, 고소인의 설명문구나 상세페이지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될만한 창작적 내용이 없어 고소장의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이 처벌받기에 증거가 불충분한 점을 어필하는 한편, 

여러 판례를 들어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이 아니라는 점을 논증하는 등, 

다각도로 혐의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견서를 받아 본 뒤, 바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편도 아니지만, 고소인의 편도 아닙니다. 피의자가 모든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시켜주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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