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침해] '애플힙' 상표 내용증명 단계에서 해결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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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동업자 형사고소 무효사유로 극복한 무혐의 성공사례

[계약/소송] 계약대금 청구 2억 9천만원 인용 승소사례

[지식재산권] 사기, 업무방해 불송치(무혐의) 성공사례

[상표법위반] 온라인 쇼핑몰 상표침해 무죄 (아쿠아픽)

황규목

황규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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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_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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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일이 생겨 2주-3주 전  변호사를 선임하고 계약서 작성 , 선임비까지 모두 지불했는데요.

변호사 상담시에는 변호사님의 이력과 전문성을 신뢰해 계약을 했으나,
계약이후 2-3주가 되는 기간동안 아무 일을 하고 계시지 않는 느낌이 들어 하루하루가 걱정과 스트레스로 일상생활로의 회복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질문 : 소장 준비는 대개 얼마나 걸리며 준비기간 동안 의뢰인과 밀접하게 일해야 하지 않나요?

소장 준비를 하려면 제가 계약당시 전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무언가의 상세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 제 케이스를 시작도 안하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입니다. 

2주차가 되던 지난주 소장 준비 진행상황에 대해 질문하려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면, 연락도 바로바로 잘 되지 않고 해당 변호사님이 무료상담과 법원출석으로 바쁘신 것 같아 제 케이스에 할애할 시간이 없어 보이십니다.

보통 소장 준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선임한 변호사에게 계속해서 소장 준비 진행 상황에 대해 귀찮게 문의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소장 준비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환불요청을 하고 다른 변호사를 찾아 보는게 나을지 

결정위해 대략적인 소송 준비 기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후 소장준비 기간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민사 소송 소장을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상대방이 폐문부재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주소보정 명령을 
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 확인해
보니 주소보정명령이
이번에 났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진행할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주소보정명령서를
확인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주소보정하는(첨부)서류를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다 할 수
있는건가요


전자소송시 주소보정명령에 대해서요


작년 11월,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인테리어필름 공사를 하청받아서 일주일동안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비 일부를 5개월이 다됐으나 지금까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연락처와 주고 문자뿐입니다. 다행인건 통화 내용이 녹취가 되어 있기는 하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명함도 받지 않았습니다. 
즉 이사람의 핸드폰 번호만 알고있고 사무실 주소와 업체명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너무 힘든 상황이네요...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하청받은 공사비를 주지 않습니다.(수정내용)

민사소액으로 전자소송 제기하였고 재판 1번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약정금 반소제기를 하여 소액사건에서 단독사건으류 이송돼었는데요. 

지급명령 신청할때부터 제가 기재하였던 사실관계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계약서가 발견되어 사실관계 자체를 변경해야할 것 같습니다.

해당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 청구원인 변경으로 신청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이 아니라 소액사건임이 분명해집니다. 저는 단독사건을 원치 않고 소액재판을 받고싶은데
반소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가한가요? 
 상대방이 반소 제기하면 무조건 단독사건으로 이송되나요? 

아직 단독사건은 미배정 상태입니다.

전자소송에서 청구원인의 사실관계 변경 가능한가요?

담보와 관련된 법적 문제 상담

우선 긴 글 읽어주시는 모든 변호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중고차 사업장에서 본인 명의로 차 결제 해주면 
목돈 챙겨주고 매 달마다 나가는 캐피탈 비용은
중고차 상사에서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고차 사업장에서 3~4달 동안 결제 해주다가 어느순간 잠적타고 사람들의 차에 
앞 번호판 떼가고 차키 챙겨서 잠적 했구요.
그 뒤로 피해자들이 모여서 알아보니, 
그 중고차 단지내에 있는 다른 사무실들한테 담보로 넘겼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50명 가까이.

전체적인 상황은 이런데,
차량이 하나씩 사라진다는 얘기가 
피해자들 모인 톡방에 올라와서
여자친구가 무서워서 급한대로 일단 차를 
견인해왔습니다.
그 뒤에, 번호판이랑 차키( 사업자가 들고 도망간 차키 혹시라도 못쓰도록 차량에 등록된 키 데이터 삭제한 상태)
도 재발급 받고 자동차등록증도 변경한 상태에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처분만하면 되는 상황인데,

여자친구가 차를 결제한 상사가 아닌,
아예 쌩뚱맞은 상사에서 담보로 받았다면서
여자친구가 그 차를 견인해간걸로
권리행사 방해죄 명목으로 절도죄
고소 넣을거라고 
건너건너에서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1.여자친구가 차량 주인인 명의자인데 담보 관련해서 자필 서류는 일체 쓰지도 않았고, 
2.해당 상사에서 담보로 넘긴다고 통보 한것도 없는데 이게 그 사업장 재산으로 취급을 하고
권리행사방해죄에 절도죄로
고소 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이게 가능하기나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