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경찰송치 무혐의 불기소처분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사기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명도집행 강제집행정지(2)

스토킹처벌법 위반 구속영장청구 기각

특수협박 구속영장청구 기각

전액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례를 살펴보세요. 긴급한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방안을 제공합니다.

강제집행정지와 보증보험증권 사례

강제집행을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급박한 상황에서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명도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4f374cc9e1fc914a975efe-original-1716467533831.png" alt="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명도집행 강제집행정지 성공(2) 이미지 1" id />

신현돈

신현돈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ㄹㄷㅂ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titleimage/original/5b890c666696eb4a246e021f-original.jpg

공유자 A,B,C,D,E 공유하던 부동산을 A와 B 가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B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A와 B의 지분과 지분의 합은 과반수를 넘지 않음) 시간이 흘러 계약기간은 끝났으나 임차인 B의 공유물 사용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C,D,E 가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 제 3자에게 임대차를 주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A, B 사이의 임대차 계약의 유효 여부와 과반수의 지분을 갖는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명도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 만약 위의 임대차가 A,B,C(과반수 이상임) 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후에 C,D,E 간의 합의로 부동산을 달리 이용하고자 한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공유물 관리행위와 공유자간의 임대차

아버지 땅에 40년 넘게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도지 20만원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 토지를 매매하고자 하는데 무허가 건물로 인해 매매가 힘들어 퇴거및 철거를 시키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사시는 분은 할머니 이며 돌아가셔도 자녀분들이 있어서 더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않고 이번에 마무리 짖고싶습니다
퇴거 및 철거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무허가건물 퇴거 및 철거

아버지가 노년 생활을 위해 상가건물내 조그만 상가 1개를 분양받아 3년전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료를 반복적으로 연체하여 밀린 임대료만 6개월치 이상 되었고 상가관리비는 2년 이상 연체하여 임대보증금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 관리자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안내면 임차인인 내야한다며 장기간 밀린 관리비를 내라고 아버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네요.
임대준 상가에는 종업원만 있고 임대인은 연락도 안되고 계약 시 주소도 바꾼것 같은데 계약해지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한 상가에 가면 임대인은 항상 없어 종업원분에게 물어보면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임대인과 연락이 안된다고 저는 종업원이니 임대인과 이야기 하라고 회피만 하네요?
임대인과 계약해지하고 상가도 비우라고 하고 싶은데 임대인과 연락도 안되고 임대인 집주소도 바뀌었다면 임대한 상가 주소지로 계약해지 등기를 보내고 명도소송을 하면 될까요?
그리고 임대인이 사용하며 장기간 밀린 상가 관리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반복적으로 연체할때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파트 매매계약 후 베란다 확장 불법 시공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24평 구축 아파트를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에 게실 베란다가 확장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매도인에게 확장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확장이 되어있다는거는 계약 전에 통보 받았지만 확장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것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확장을 하였을때 확장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진행했을때 알게되었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확장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와 방화문,방화판,대피공간을 설치하는대 비용이 천만원이 넘게 든다고 하여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이때 법적으로 비용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2) 매매계약서 특약사항(1,2번)을 기재하였는대 1번에서는 저희가 거실 베란다를 확인 인지후에 계약한 것 이라 저희가 비용을 내야하는건가요?! 또한 2번에서는 확장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하자로 볼수 있을가요?!

1. 매수인은 본물건지를 직접확인후 시설물,내벽,베란다 등 전체 확인 인지후 계약 
2. 잔금시 권리와 물건의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후 거실 베란다 확장 불법 시공 

안녕하세요.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땅위에 허락받고 건물을 지으신 분이 저희에게 말없이 건물을 판매 하였는데 토지계약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원래 토지를 임대하시던분은 40년전 임대한거라 말도 안되게 싸게 주고 있었는데 건물주인이  건물을 팔고  일방적으로 통보 후 떠났습니다. 

기존 건물주는 그 동안 구두계약이였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었고 사용 기간도 정해지지않았습니다. 현재 그 건물은 가옥대장만 등록되어있고 등기는 없습니다.

새로 건물을 사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새로 계약하기위해 찾아갔는데 본인은 이전 건물주가 내고 있던 토지 임대료를 내겠다 임대료는 승계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토지료를 올리저라도 순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야지 기존 사람보다 10배정도를 올리면 어떡하냐 한번에 몇퍼센트 이상 임대료 올리는건 법으로도 문제다 라고 얘기합니다

1. 기존 건물주는 계약서없이 구두로 계약하고 지료를 지불하다가 새로운 건물주가 갑자기 나타나서 새 계약을 하려하는데 기존 계약만 승계 가능하고 새로 계약할수도 없고 지료를 올려줄 수도 없다는데 맞나요?

2. 이런경우 내보낼 수 없을까요?

3. 마음대로 뒷마당에 있는 저희 산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땅도 조금 넓힌거 같습니다.

증거사진도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는 서로 불가일거같은데 최적의 대응 방법은 어떤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