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구속영장청구 기각

신현돈 변호사

영장청구기각

영****

특수협박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범죄혐의의 상당성 또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 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영장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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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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