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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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명도집행 강제집행정지(2)

스토킹처벌법 위반 구속영장청구 기각

특수협박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이스피싱 구속영장청구 기각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후 정황을 소명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알아보세요.

스토킹처벌법 구속영장 기각 사례

<p>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피의자의 직업, 성향, 체포 이후의 태도 등의 범행 후의 정황,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p><p><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208a345051cd3a76d3fd4c-original-1713408564747.png" alt="스토킹 처벌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기각사례 이미지 1" id />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208a341f83ce7ff52ce885-original-1713408565646.png" alt="스토킹 처벌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기각사례 이미지 2" id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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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돈

신현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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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_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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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발생한 문제와 대처 방안에 대한 고민

여청과 수사팀에서 연락이와서 이날 성적인 발언을 했냐고 하는데 기억이 안나서 다른 사람들도  아이디를 쓴다고 하니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다 모른다 하고 저도 안했다고 다시 연락드리니 ip추적을 하겠다 하는데 집와서 대전기록을 다시 검색해보니 제가 그날 피시방에서 친구랑 게임했던 기억이 났고 그때 그 사람이랑 싸우다가 "성병검사해라", "저번에 할때 냄새났다","보징어"등 경찰께서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했던게 차차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pc방에서 게임 했고 ip가 특정 되기전에 다시 전화를 해야할지 계속 있다가 연락오면 대응해야할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도 고민이 됩니다. 성범죄로 연관된다는 소식에 앞이 깜깜하고 너무 불안하네요 제가 승부욕이 강하고 게임하는동안 고의로 게임을 망친다고 생각해서 누가 잘했냐고 싸웠던거같습니다.

롤 게임하다 여청과수사팀 진정서를 받게 됐습니다.

올해 4월 초에 관계를 맺었으며 관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져와 전화를 하면서 연락하며 지냈고 함께 온라인상에서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등 친하게 지냈으나 4월 말에 돌연 여학생이 교수님께 상담하며 본인과 관계한 것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으로 인해 자궁에 상처가 나고 성폭력을 당한 것 처럼 이야기 했습니다. 구설수에 올라 학교는 자퇴했습니다.
4월 초 관계를 맺을 당시 후배에게 제가 학교의 벤치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 하였고 여학생은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밤에 서로 술을 마시던 중 여학생이 추워보여 제 옆자리에 앉으라고 권유하였고 여학생이 앉았습니다. 이후 본인의 가정사나 학교생활, 전남자친구에 관해 이야기했고, 본인에게 한번 만 안아주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안아주었고 여학생은 제 목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전 남자친구의 것과 같다며 얼굴을 가까이 하여 키스하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이 자신이 술먹은 것이 여선배들에게 안좋게 보일까봐 걱정하였고 저는 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역 근처에 모텔에서 자는게 좋겠다고 이야기 한 뒤, 그곳에 있던 학생중 한명이 태워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역에 도착했습니다.
모텔에 입실하는 동안 전혀 폭력적인 언행은 없었으며, 방에 들아간 뒤 학생을 눕히자 학생이 안겨 키스를 하게 되었고 관계가 발전하여 관계를 맺었습니다. 학생은 상의를 벗기 쉽게 팔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취했고 관계를 맺다가 제가 힘이 들어 사정하지 않고 중단 한 뒤 서로를 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오전 8시쯤 깨 여학생은 웃으며 부끄럽다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은 처음 해본게 아니며 전 남친과 두번정도 했었다는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뒤 만나 영화를 보고 밥을 함께 먹으며 데이트도 했습니다.
현재 예전 폰에 관계이후 전화를 주고 받은 내역, 카카오톡 대화를 백업해놓은 자료가 있고 같이 롤이란 게임을 한 기록과 관계맺기 직전 술자리에서 안고 있던 모습을 본 증인들을 구해놓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98년생 대학교 후배와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6년 9월 15일 추석 당일 새벽 1시경

사촌동생과 맥주한잔 마시러 노래방을 갔습니다.
도우미 2명을 불러서 술을 같이 마시고 놀았습니다.술값은 12만원. 도우미1 1시간 4만원, 도우미2 1시간 4만원, 도우미3 2시간 8만원 입니다.실제는 1시간 
도우미는 총 3명 있었습니다. 일행 파트너는 계속 있었고 전 처음 도우미1 과 20분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아무런 신체접촉도 안된다하고 말도안하고 마음에 안들어서 도우미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노래방 주인이 다시 방으로 와서 왜 보냈냐고 했고 전 그대로 말했습니다. 터치도 전혀안되고 재미도 없다고 그러자 노래방 주인이 터치되고 잘노는 도우미는 나이가 있는 미씨도우미 불어야된다기에 상관없다하고 두번째 도우미를 불렀습니다.이두번째 도우미가
절 신고했습니다.
이용시간이 다 끝나고 노래방 주인과 술값으로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남은술을 계산에서 빼달라고 했고
노래방 주인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지구대 순경2분이 오셧고 다짜고자 술값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하고 도우미 분들 보건증이나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도우미는 전부 일을 마치고 집에 갔다고 노래방 주인이 말햇습니다.
그중에 한명이 연락이 되었는지 도우미 한명이 왔습니다.
물론 이용시간 한참 지난 뒤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 지구대 가서 이야기 하자시며 노래방 주인과 같이 갔습니다.
지구대에서 결국 술값은 지불했습니다. 다시온 도우미는 결국 보건증이 없었다고 처벌할거라고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지구대에서 경찰관 한분이 다 해결되었다고 말해주시고 저를 불렀습니다.
도우미가 절 성추행으로 신고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구대에서 노래방 주인이 도우미 아가씨에서 성추행으로 신고 하라고 말했던게 생각났습니다.전 그러지 않았기에 그냥 있었습니다.
경찰조사는 아직 받기전입니다.

노래방도우미가 성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여자후배가 저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것으로 신고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강간죄인것으로 생각됩니다.
3주전 즈음에 여자후배를 포함한 다섯명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서 집에 제대로 가지못할 정도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후배가 저를 택시를 태워 모텔로 같이 갔습니다.  택시 결제는 아마 카드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텔에서는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저에게 돈이 있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리고 전후사정을 보아 저는 여자후배와 잠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습니다. 여자후배는 중절수술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신고를 하고 수술을 한 뒤에 합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보더라도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위의 사례가 강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이 커질경우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cctv는 제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여자후배와 잠자리를 했습니다.

어플에서 대화한지 3시간도 안된 여자분과
실제로 만나서 술을먹게되었습니다.
약 두시간동안 서로 이야기하면서
맥주한병씩과 소주는 한병같이 마셧습니다.

그 후 주변 노래방에가서 놀다가 
바람도쐬고 술도깰겸 산책하다가
2차로 편의점에서 술한병을 더 마셧습니다.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뒤, 서로 웃으면서 수다떨며 
산책하던중에 의자에서 쉬다가 
여자분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그런데 여자분이 핸드폰 배터리를 분리해서
어딘가로 던졌습니다. 옛날에도 이런적이 있었는데
위치추적을 한다고 핸드폰을 던지더군요

그리고 나서 서로 합의후에 모텔에들어갔습니다.

모텔 프런트에서도 서로 웃으면서 농담을 주고받고
제 카드로 제가 모텔비용을 계산한뒤
같이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모텔방에 들어간뒤 볼일본다며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뒤 서로 누워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방 탁자위에 올려져있던 머그컵을 던지더군요 던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던졋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더군요

바닥에 던져서 파편이 튀엇고, 제가 휴지로 감싸서 치우는도중에 손에 피가났습니다.

그 뒤엔 냉장고에있던 물도마시고
같이 욕실에들어간뒤 같이 샤워한뒤
자연스럽게 침대에서 섹스를 하게됬습니다.
섹스를하기전에
 여성분이 제 성기를 만지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섹스를 한뒤, 옷을입고선
밖에 바람쐬러 나간다고하는걸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저는 졸려서 한숨잔뒤 일어나보니 옆에 없더군요
술이라도깰겸 밖에나갔는데 그 여자분과 함께
형사님이 계시더군요
강간으로 임의동행하셔야된다고 하지만 안하셔도되고 연락처랑 신분증만 보여주고 가셔도된다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임의동행 하겠다고 한뒤 경찰서에가서 조사받았습니다.

그때 진술로
 오늘 처음 어플로 만나게된 사이고
술도 그리 많이 마시지않았다, 맥주 각각한병에 소주 두병만 마셧고, 합의하에 모텔에들어가서 관계를 맺엇다고 진술햇습니다.

그뒤 큰경찰서로 이동해서 약간의 진술 후
다음에 다시와서 조사받기로 한뒤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