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사기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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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신현돈 변호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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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탓에 체포영장 발부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구속을 앞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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