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선고유예, 실제 사례를 살펴봅시다. 

법률에 따른 유예는 소송 행위나 그 효력 발생에 있어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며 전과 기록 유무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데요.

형사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유예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 관하여 정상참작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와 달리 공무원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선고 유예 결정을 받고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면소가 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공무원 결격 사유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선고유예에 관한 형법 제59조는 1년 이상의 금고, 자격정지나 징역,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개전 정상이 현저하다면 선고 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요.

​

다만, 형법에 따른 뇌물죄나 횡령, 배임죄에 관해서는 앞서 잠시 언급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 약식 기소된 소방공무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

법원에서 형이 일부 감경되어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중하지 않은 처분으로 보일 수 있으나 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이 전과가 확정된다면 중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도록 전력을 다해야합니다.

​

당시 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이며 사소한 말다툼에서 파생된 일이라는 점, 현재까지 연인 관계에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중한 사례로는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정차, 피해자 구호 및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이후에는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공무원의 사례입니다.

​

피고인은 강력한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로 휴직하던 중이었고 우울증 진단을 받아 입원한 경력이 있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도 역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

사건에서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전치 2주의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의 깊은 반성이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았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선고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하루 아침에 직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