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벌금은 집행(벌금 납부)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개별 법률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음) 이에 따라 누범 전과, 각종의 결격사유 등의 불이익 발생 위험이 없어집니다. 다만, 형 실효 여부와 별개로 범죄경력자료에 "벌금이 선고되었다"는 기록은 남으며, 이 기록은 별도의 보존기간이 없어 영구히 남아있게 됩니다. 벌금형이 실효될 경우 범죄경력자료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상에는 실효된 형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받는 미국의 경우 형 실효가 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캐다나의 경우 2022년 5월까지는 문제가 될 수 있었으나, 2022년 6월 이후에는 한국과 캐나다간 협의를 거쳐 입국사증 등 심사 때 ‘실효된 형’이 제외된 ‘외국입국체류허가용회보서’를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하면 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조승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로스쿨 졸업 - 법무법인(유한)광장 기업형사팀 재직 (2014~2022. 4.) -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22-540호)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교폭력/데이트폭력/성범죄 전문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