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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해외 입국: 일본과 미국 사례
제가 형사 사건에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곧 일본 미국등으로 사업차 가는데 기소유예받으면 일본 미국등을 입국 할때 지장이 있나요? 성범죄 기소유예는 아니고 다른 사건 기소유예 임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004
#기소유예
#미국
#사업
#성범죄
#형사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영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장기체류로 인한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입국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죄명에 따라서 그리고 해당 국가에 따라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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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 관광차 입국은 문제가 없습니다.
2. 비자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취소하여야 합니다.
3.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4. 기소유예 처분 취소는 결정을 받은지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헌법재판전문변호사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최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뭄법인대한중앙TV]
3년 전 작성됨
'기소유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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