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로 사건 조사 되었습니다

Question

지난 밤 새벽 3시경 저 포함 친구 5명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장난삼아 폐가 체험 한다고 재개발 지역에 돌아다녔습니다.
그 중 한 빌라에 들어가 3명은 밑에 있고, 2명이 올라가 빌라를 구경하는중 작동하는 도어락에 손을 댔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가는 빌라였고 사람이 거주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경찰관님께 여쭤보니 아직 사람이 좀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과 원치 않고 처벌을 원한다면 어느정도 처벌 받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학생이라 합의금 지불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합의금 지불을 못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하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집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빌라 현관 안으로 들어간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특수주거침입으로 가중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특수주거침입으로 처벌받는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처벌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및 3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작성된 상담글을 토대로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상담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상담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박재성 변호사 · Answer

사람이 살고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의 평온을 해친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빌라의 공용부분(계단, 현관로비 등)에 여러 명이 장난 삼아 들어가서 도어락에 손을 댄 행위 등은 충분히 주거침입이 성립됩니다.

특별히 새벽 3시 경이었다면 야간에 해당하며, 야간주거침입죄와 여러 명이 장난 친 목적이라도 공동으로 주거침입을 하였으므로
특수주거침입죄 모두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범죄의 처벌이 약하지 않아 잘 소명하시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최대한 원만하게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직접 들어가서 도어락을 눌러보지 않았던 3명의 친구들도 모두 공범에 해당하므로 친구분들과 상의하셔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에 공개된 내용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변호사 드림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일단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폐가이고 철거가 진행 중인 재개발지역이었으므로 빈집인 줄 알고 돌아다닌 것이므로 경범죄처벌벌 제3조 제1항 제1호상의 '빈집 등에의 침입'에 해당될 수 있으나 주거침입은 아니라고 주장해볼 여지가 많습니다.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재개발 지역을 돌아다니다 주거침입죄로 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여러 명이 침입에 가담했기 때문에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수주거침입의 경우
벌금형이 별도로 없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견서 작성 등을 진행하시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빌라 현관에 진입한 것으로도 주거침입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여러명이었으므로 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으로 의율되어 조사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2. 생각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활한 합의의 조율점을 찾고 양형요소들을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시는 방향으로 사건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수 형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습니다 (프로필 성공사례 및 상담후기, 기타 게시물 등 참조).
위임된 모든 사건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제가 직접 꼼꼼하게 처리하며 진행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주십시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명이서 주거침입을 하였다면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단순히 호기심에 장난삼아 빌라에 들어갔다면 피해자에게 사정을 설명 드리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만약, 검찰로 송치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사시출신/형사전문변호사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들의 나이 및 변제자력 등을 충분히 설명하시면, 피해자 역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외 양형자료도 충분히 구비하시어,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지난 밤 새벽 3시경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장난삼아 폐가 체험 한다고 재개발 지역에 돌아다녔다가 그 중 한 빌라에 들어가 3명은 밑에 있고, 2명이 올라가 빌라를 구경하는중 작동하는 도어락에 손을 댔다가 내려왔는데, 빌라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상담자분 포함 친구들 전부 특수주거침입죄 혐의로 형사입건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순주거침입죄 혐의가 아닌 특수주거침입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조사 대응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간수있는 저택 건물이나 선박에 대하여 그 주거자나 그 건물등의 관리자들의 승낙없이 또는 그와 같은 자들의 의사나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감으로써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주거침입죄는 미수범도 엄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며, 주거침입의 시기, 형태, 목적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주거침입의 경우 주간에 발생한 주거침입에 비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가 클 수 있으며, 성범죄 등 다른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공용공간에 침입하는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어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3. 하지만 모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를 형사처벌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담자분은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형사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고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이었다면 그 건물에 비어 있는 세대가 많고, 철거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상담자분은 당시 해당 건물에 누군가 거주하지 않을 것이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누군가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고, 무혐의 처분도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4.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유사한 범죄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5.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통상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 피의 사건에서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조정이 합의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재개발지역 주민으로 여러가지 상황 들에 대한 불만이 많은 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여 최선의 결과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