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하나요?"
✔ 평택음주운전전문변호사 꼭 필요한가요? 이런 경우에만 선임하세요.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는? |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처분 등을 앞두고 계시는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역시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을 때 느껴지는 부담감은 일반인이 느끼기에 과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음주운전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그 중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변호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있는 경우 또는 재범인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해 보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생계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최대한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막아보아야 하며,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면 집행유예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1️⃣ 음주운전 처벌구간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처벌 구간은 3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수치는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통 이 수치는 성인남성 기준으로 맥주 한 캔이나 소주 한잔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몸무게나 혈중 알콜 분해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아무리 작은 양의 알코올이라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구간은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부터 면허취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이 생계수단인 경우처럼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등을 거쳐 감경을 노려볼 수도 있으나 0.1% 이상의 수치가 나온 경우 행정심판도 거의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간은 0.2% 이상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가장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는 구간입니다.
이 경우는 만취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택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참고하실 것을 권유 드리겠습니다.
2️⃣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으로 윤창호법이 사라졌다는 것을 들어 보셨을 텐데요. 이것이 곧 두 번까지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위헌법률 판결을 내린 이유는 가중처벌을 하는 재범판단에 있어서 20년 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나, 두 달 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취급되어 형평의 논리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판결의 취지에 맞춰 국회에서는 재범에 해당하는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여 개정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0년 내에 음주운전 유죄 판결이 존재한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최대한 집행유예나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해보시기를 바랍니다.
3️⃣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를 살펴보면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미터가량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하면 주변 사람들과 시비가 붙은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그 날도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생긴 경우였습니다.
대리기사가 주소를 알려달라는 말을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구두로 집에 가는 길을 설명하였고,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하여 길을 잘 찾지 못하자 대리기사가 집에 미처 도착하지 못한 채로 차를 길에 세워버리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당시 차량이 세워진 곳이 편도 3차선 도로 우회전 모서리 부근으로 다른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여 추돌 가능성이 있었고 특히 심야에다가 주차금지구역이여서 사고가능성이 높아 부득이 A씨가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 거리도 200미터 가량으로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수준이었으며 그 후 바로 가족에게 연락하였다는 점도 참작사유로 제시하였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것 외에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평택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조금이라고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를 바라는 바입니다.
논리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무조건 나는 죄가 없다는 식으로만 진술할 경우에는 양형사유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없었으나,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합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교통사고 형사, 민사 합의가 혼자서 진행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조건 높은 금액을 부를 수 있고 이 경우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점이 있거나 절박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길을 찾아보실 것을 추천 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희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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