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귀가 중인 피해자를 본 후,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호기심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갔습니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현관 안까지 들어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묻는 등 계속해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주거침입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된 의뢰인인 걱정이 커졌고, 경찰조사 출석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받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자세한 상담을 토대로 혐의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 후, 사건전략 수립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수시로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됐는지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다년간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는 점 

등의 양형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법리적으로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