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준강제추행, 전과없는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도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면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게 되었는데, 이 모습을 본 의뢰인이 다가가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접촉을 하려하자 이에 불쾌함을 느낀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번 일로 무거운 형사처벌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지면서, JY법률사무소에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초기인 경찰조사 단계부터 면밀하게 사건 수행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는 즉 피의자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진술대비를 진행한 후 경찰조사 자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없이 성실히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력을 바탕으로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