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침입/성적목적침입, 기소유예 받는 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녀 공용 화장실 내에 있는 남자 용변 칸에서 볼일을 보던 중 여자 용변 칸에 피해자가 들어오면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여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 있는 피해자를 몰래 훔쳐 보았고, 이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 진행 방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개인의 판단으로 혹은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사건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여러 가지 양형 자료의 수집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왔다는 점

등을 의뢰인의 참작 사유로 읍소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므로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