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연인사이 몰카 촬영-합의금 5천만원, 집행유예 선고 

1. 사건내용(*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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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고인은 연인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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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결혼 적령기로, 의뢰인은 피고인과 장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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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이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이상한 느낌이 들어 피고인의 핸드폰을 들여다 보니 그 동안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계속 촬영하여 둔 영상물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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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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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의뢰인의 동의를 얻은 영상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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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는 영상물의 촬영 각도, 의뢰인의 카메라 응시여부, 사건의 전, 후 사정,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의뢰인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결코 동의에 의한 촬영물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관한 의견서도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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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결국,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의견 대부분을 반영하여 판결에 그대로 옮겨 적었다고 할 정도로 그 내용을 상세하게 근거로 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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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복 가능성 및 유포에 대해 매우 불안해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정신과 상담 및 상담치료를 연계해 주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자세하게 전달하고, 의뢰인의 상태를 파악한 후 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하기 위하여 자주 의뢰인의 심경변화를 체크하고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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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측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 변호사에게 최초 500만원 정도로 합의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측의 사건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사건의 트라우마,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과의 논의 끝에 합의금을 5천만원 제시하였고, 3달 이상의 오랜 기간 수차례의 협의 결과 최종적으로는 5천만원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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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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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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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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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받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전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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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