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온라인게임 음란대화-합의 500만원, 벌금 300만원 

1. 사건내용(*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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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성으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여러 남성들로부터 게임 채팅창에서 음란한 내용의 대화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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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참여자와 가해자 역시 여러 명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채팅창 대화내용을 일일이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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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대화내용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우리 의뢰인을 피해자로 특정하기 위한 굉장히 까다롭고 높은 수준의 노하우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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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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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이 일일이 셀 수 힘들 정도로 분량이 많았는데, 이를 일일이 선별하여 의뢰인을 지목하여 의뢰인을 특정한 대화내용임을 모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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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닉네임을 수시로 변경해 가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피고인의 특정이 중요했고 의뢰인과 관련하여 의뢰인을 지목하는 대화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대화의 흐름과 내용의 연결을 설명해서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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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포함한 가해자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이하 "통매음"이라고 합니다)죄가 성립될 것을 미리 우려하여, 성적인 내용의 경계선에서 피해자를 농락하듯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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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예비적으로, 만일의 경우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속칭 "정통망법")"의 "음란물유포"

즉 정통망법 위반의 음란물유포죄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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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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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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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정통망법 위반 즉 음란물 유포를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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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500만원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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