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권침해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글

Question

안녕하세요. 교사 입니다. 2023년 11월 초 제보자에게 담임 학급 약 30명 중 15명 이상이 참여하는 인스타그램 단체 디엠 내용 중 일부 캡처본을 제보 받았습니다. 대화 내용은 담임 선생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성적인 음담 패설을 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활발하게 대화한 7-8명이 담임 선생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모욕하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심지어 선생님 남편의 이름을 언급하며 선생님의 호의를 조롱하는 말과 태도들을 보였습니다. 저는 큰 모욕감을 느꼈고 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스럼없는 성적인 언동에 저는 매우 큰 수치심을 느꼈고 이후, 교권 침해를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 학생 1명을 민사소송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매음, 명예회손,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런 죄목으로 민사소송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학생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교사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쏟아내고, 조롱과 가족 언급까지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상처를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은 교사의 인격권과 교권을 근본적으로 짓밟은 중대한 침해 행위입니다.

✅ 1. 이건 교권침해이자 명예훼손입니다
아이들이 실명을 거론하며 단체방에서 조롱하고 성적 대상화했으며,
타 교사나 학생들에게 전파되었거나 반복된 행위라면
→ 이는 형사상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며,
→ 민사상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2. 성적 수치심이 동반됐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도 고려
교사를 성적으로 희화화하거나 음담패설을 반복한 내용이 있다면
→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토도 가능합니다.
설령 형사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 3. 교권보호위원회 회부로 학생 징계 요청 가능
본 사건은 단순 민원처리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 교사 본인이 학교 또는 교육청에 교권침해로 정식 회부 요청하실 수 있으며,
→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에게 등교정지, 특별교육, 심리치료, 서면사과 등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학생 측에 강한 책임을 묻고, 학교가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 4. 민사소송 또는 합의요청도 가능
캡처본, 교권침해 접수자료, 진료기록 등이 있다면
→ 해당 학생 1인 또는 다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 부모도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사과 및 위자료 합의 요청도 전략적으로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아이들이 장난쳤다”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교사로서의 존엄과 직업적 명예를 되찾기 위한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서류 정리부터 절차 준비까지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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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황성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욱 변호사입니다.

1. 먼저 발언의 내용과 맥락을 파악하여 모욕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3.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지원청에서 만4년 이상 근무하였고,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8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최소한 교권 침해를 인정받은 뒤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생들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범죄혐의가 형사고소를 통해서 확정되거나 기소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지고, 상대방 측이 합의를 제안할 경우 더 빠른 피해구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이 열릴 텐데, 이런 경우라도 소년보호처분이 나온 것을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자를 고소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거나, 또는 학생들이 만10세 미만이라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조차 아니라면,  교권보호위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을 받고 해당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학생이 잘못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서 침해행위를 해야 인정됩니다. 학생들이 DM을 보낸 시각이나 정황 등을 확인해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언을 꼼꼼하게 드리고 싶으나 정보가 한정되어 아쉽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정해원 변호사 · Answer

▣ 아무리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선을 넘는 행동을 보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성희롱적 발언과 조롱 등의 내용이 오갔다면, 통매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죄 등 여러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형사 고소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민사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시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청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도록 너무 늦지 않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민사/형사 전문등록되어 있는 만큼  연락주시면 다각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형사적인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카톡 캡쳐 화면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2. 해당 내용을 보내주시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 고소 이후에 별도로 민사 소송을 하시는 것이 입증을 하실 때 훨씬 유리하므로 형사 고소부터 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3.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단톡방 대화내용 면밀히 확인해 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장승우 변호사 · Answer

1. 학생들이 성희롱 발언, 조롱을 단체 DM에서 한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토대로 민사 손해배상 또한 가능합니다.
2. 이미 교권 침해 신고를 하신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교권 침해 신고 결과와 학생들이 대화를 나눈 증거자료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추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학생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학생의 부모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최전성기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복연 변호사 · Answer

교권 침해로 신고하셨다면, 이후 절차가 진행되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진핼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권 침해 결과, 형사 고소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적으로 매우 힘드신 상황이실거 같습니다. 정신과 진단을 받으셨다면 관련 치료 내역들을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우선 형사고소를 통하여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처벌과정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절차진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수한 변호사 · Answer

일단 교권침해가 인정되고, 위 죄들에 관한 형사고소로 형이 확정된다면

손해배상은 쉬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가해 학생의 학부모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하실 수 있습니다.

상처가 크시겠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대화내용을 확인해야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이므로 그 부모도 함께 피고로 넣어야 할 것입니다

상담신청해주시면 실장님 통해서 사전에 대화 캡쳐본 받아본 후 상담진행해야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극에 달해 기재하신 내용과 같은 큰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대화내역에 관한 확인을 통해 민형사상 조치 가능한 부분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민재 변호사 · Answer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될지는 대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범죄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그 금액은 대화의 내용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대화 참여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후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이나 시간이 절약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