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권침해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글

1.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8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우선 형사고소를 통하여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처벌과정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절차진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형사적인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카톡 캡쳐 화면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2. 해당 내용을 보내주시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 고소 이후에 별도로 민사 소송을 하시는 것이 입증을 하실 때 훨씬 유리하므로 형사 고소부터 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3.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학생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교사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쏟아내고, 조롱과 가족 언급까지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상처를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은 교사의 인격권과 교권을 근본적으로 짓밟은 중대한 침해 행위입니다. ✅ 1. 이건 교권침해이자 명예훼손입니다 아이들이 실명을 거론하며 단체방에서 조롱하고 성적 대상화했으며, 타 교사나 학생들에게 전파되었거나 반복된 행위라면 → 이는 형사상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며, → 민사상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2. 성적 수치심이 동반됐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도 고려 교사를 성적으로 희화화하거나 음담패설을 반복한 내용이 있다면 →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토도 가능합니다. 설령 형사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 3. 교권보호위원회 회부로 학생 징계 요청 가능 본 사건은 단순 민원처리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 교사 본인이 학교 또는 교육청에 교권침해로 정식 회부 요청하실 수 있으며, →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에게 등교정지, 특별교육, 심리치료, 서면사과 등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학생 측에 강한 책임을 묻고, 학교가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 4. 민사소송 또는 합의요청도 가능 캡처본, 교권침해 접수자료, 진료기록 등이 있다면 → 해당 학생 1인 또는 다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 부모도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사과 및 위자료 합의 요청도 전략적으로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아이들이 장난쳤다”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교사로서의 존엄과 직업적 명예를 되찾기 위한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서류 정리부터 절차 준비까지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