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강요된 합의해지-재합의금5천, 징역2년6월 집유3년 

1. 사건내용(*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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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의뢰인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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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술자리 회식에서 의뢰인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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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끊임없이 의뢰인과 대면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회사측에서도 당사자간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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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합의를 원하지 않았지만,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회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피고인과 회사측의 계속되는 재촉에 변호사와 법적 상담을 받아볼 겨를도 없고 충분히 고민해 볼 시간적 여유도 없이 합의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1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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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의"에서 피해자는 향후, 민, 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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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인은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대면을 피하지 않고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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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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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1차 합의에 대해,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강요에 의한, 그리고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합의를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1차 합의의 효력을 백지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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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차 합의에서 의뢰인이 향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 역시 무효임을 밝히고, 사건을 원점으로 돌려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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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받았고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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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강제추행의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진단서 등 각종 병원진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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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강제추행치상으로 죄명이 변경되어 기소(법원에 재판이 넘어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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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죄의 경우 형법 제301조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고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지는 죄명입니다. 그러므로 죄명이 "강제추행"에서 강제추행치상"으로 변경되는 것은 처벌수위가 아예 달라지는 중대한 변동사항으로 죄명 변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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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형사 고소가 진행되자 사건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2차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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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5천만원으로 합의가 성립되었는데, 이는 최초 1차 합의금 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최초 의뢰인은 사건을 빨리 종결하려는 피고인과 회사측의 요구에 본인이 원하지도 않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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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합의금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보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이며, 피해자는 사건의 트라우마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범죄의 희생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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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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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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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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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최초 상담 당시 이미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한지 불안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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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담기 힘들다는 말이 있듯이, 보통 합의를 해 버리고 나면 해지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할 때는 신중히, 변호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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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의뢰인이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을 백지화시켜야 했기 때문에, 고소에 앞서 합의 해지 통보부터 착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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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사유를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사실상 회사나 피고인에 의해 강요된 그리고 피고인의 2차 가해를 통한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합의 해지를 한 것이 유효하게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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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터먼 의뢰인이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하여 억울한 상황이 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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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사건이 잘 마무리 되어 다행이고, 의뢰인께서 결과에 매우 만족해 하셨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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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에게 밑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