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 항소심 승소 성공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69-1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납부금 반환보장] 본 조합이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6,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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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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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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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증서는 피고가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기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여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이는 총유물인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부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의뢰인에게 이 사건 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총회 결의를 필요로 함에도, 그러한 총회 결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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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 증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증서의 유효성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회수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므로,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여, 피고 조합은 신의칙상 의뢰인에게 이 사건 증서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이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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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의뢰인은 기망 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조합은 그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으로 의뢰인에게 위 납부 대금 상당액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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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는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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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1심에서 피고 측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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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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