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상대 조합원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331-2번지 일원에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 가입 계약서에 기재된 조합원 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약정까지 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90,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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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피고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측은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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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하면서 피고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측이 조합 가입 계약서에 기재된 조합원 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이 없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21. 7. 24. 개최된 임시총회 등에서 추가 분담금 납부 동의를 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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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은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피고의 말에 속아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지급한 분담금의 반환을 적극 주장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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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사건 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