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거래 사기와 법적 대응 사례 

1. 사실관계

A와 B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되어 자주 금전 거래를 하였습니다(A가 B에게 돈을 빌려줌). 그러다가 금전 규모가 커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A가 돈을 잘 갚지 않게 되었습니다. B가 변제 독촉을 하자 A는 본인이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양사업이 성공하면 돈을 갚을 수 있고, 수익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은 B가 변제기를 연장해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A가 말한 분양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고, 그때 A는 B에게 "본인 신용이 불량하여 사업 대출이 잘 나지 않는다. 신용이 좋은 B가 공동사업자 명의로 들어오면 대출이 잘 나와 분양사업이 성공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A의 말이 썩 미덥지는 않았지만 B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사업이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동명의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대여금 변제는 더욱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양사업도 진척이 없었습니다. 나아가 B 몰래 A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을 것 까지 확인했습니다. B는 A가 본인을 속인 것에 대해 너무 화가나 형사고소를 통해 A가 처벌받기를 원했습니다.

2. 법적 대응

B가 준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결과 A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B가 공동대표로 들어 간 것이 A에게 채무를 면제하였거나 변제기를 연장해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이 불투명하였습니다. 다만, B 동의 없이 B명의로 된 동의서를 사용하여 A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증거도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A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고, 나중에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면 사기죄를 추가로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3. 결과

A는 수사과정에서 B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당시 B는 A가 가지고 있는 B 명의 도장과 다른 도장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맞는 증거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A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