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증거 수집 경로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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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고민을 반복하여 결정한 ‘법적 대응’. 그러나 시작부터 벽을 마주하게 되었을 겁니다. 당장에 무엇을 위해 힘써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부터 어렵게 느껴질 것이거든요.

​이에 저는 ‘감정을 차분히 하는 일’을 먼저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을 정리하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은 아니고, 아무런 계획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큰 손해를 마주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당부해 드리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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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현재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쉬이 정리될 감정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나, 저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행위를 발단으로 어느 부분에서 건 여러분이 화를 입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렇기에 아래에서는 현명하게 ‘증거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자칫하단 불법행위에 의해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아래 글을 읽으시어 부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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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내용 살펴보면?

평생 내 편인 줄로만 알았던 배우자의 배신. 믿음과 신뢰로 쌓아 올린 관계가 남편 또는 아내의 바람으로 한 순간에 무너졌다면, 그로부터 오는 상실감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때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할 텐데요. 배우자에게는 이혼을 함과 동시에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기 위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겁니다.

​한편 불륜에 가담한 제3자인 상간자에게도 혼인 파탄으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간 소송’이라 부르며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로 진행이 가능하여, 보통 가정을 지속하며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기를 원할 때 활용하는데요.

​다만 소송에 나서기 전, ‘증거 확보’는 너무나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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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앎에도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 🔺그러한 사실 관계로부터 본인이 극심한 피해를 얻었다는 점 등을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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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해야

불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는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숙박시설 등의 CCTV, 카드내역서, 목격자의 진술, SNS 이용 내역, 메시지나 카톡을 주고받은 내역 등이 있습니다.

​간통죄의 경우 당사자들의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 내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발각해야 했지만, 본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거로도 부정한 행위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불법 경로를 통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관련 법에 저촉되어 처벌받게 될 위기에 놓이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우편으로 발송된 카드내역서의 경우 명의자가 직접 개봉한 후 방치한 것을 발견하여 활용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사자 모르게 내역서를 개봉했다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더불어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뒤를 쫓는 행위 등도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됨에 따라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당연히 불법 흥신소를 고용하여 뒤를 밟는 것도 결코 해선 안 되고요.

​가급적 변호사와 상의하여 올바른 방법에 따라 수집하는 편이 바람직하며, CCTV의 경우 보존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하여 확보하기를 당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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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한 선택으로 원하는 결과에 닿도록

이렇게만 살펴봐도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법적 조력을 통해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세심히 살핀 후 자료들을 마련하여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언급 드리며 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도대체 어떤 법적 조력자에게 사안을 맡겨야 할지’에 대해 신중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가까운 곳’이나 ‘수임료가 싼 곳’ 등의 단순한 기준으로 선임을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다만 변호사는 가급적 다양한 요소를 살펴 꼼꼼히 따져본 후 여러분의 중대한 사안을 맡기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놓여 질 결과가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하셔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이끌 역량 있는 조력자를 수임하셨으면 합니다.

이는 그저 저희를 찾아와 달라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니니, 두세 곳을 필히 방문하신 후 결정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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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여기까지이며, 마땅한 조력자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법무법인 심앤이의 저 이지훈을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