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합의없이 기소유예-아르바이트 형식 현금전달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건은,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등을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취업할 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 비대면으로 취업한 후에, 텔레그램 등으로 소통하면서 회사가 그때그때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회사에 전달해 주는 사건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스 형식의 현금전달책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이용당한 사람 중의 한명이지만, 우리 검찰과 법원에서는 이러한 현금전달책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금전달책들에 대하여 기소를 할때에는 마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과 공모하여 그들과 한통속인 것처럼 기소한 후에, 4년에서 5년 정도의 징역형을 구형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제 이들에게 4년에서 5년 정도의 실형이 쉽게 선고되곤 합니다. (사건 자체가 중한 사건이기에 구속수사 또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현금전달책 사건 입니다.)

이 사건 피의자 또한 알바천국에 이력서를 올려 놓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비대면으로 취업한 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시키는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사기범이 지시하는대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금을 전달받아 사기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범들과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전달행위라는 매우 쉽게 이행할 수 있는 업무에 비하여 과도하게 큰 알바비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고,

그 밖에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 등에서 피의자가 본인을 숨기기 위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피의자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바 없고, 회사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나름의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 또한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이 전달하는 현금이 사기범행으로 편취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불법적인 현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적극 펼치 었고,

피의자가 사기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는 사안에서 피의자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당 현금이 탈세를 위한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전달 하였기에, 미필적 고의를 완전히 부정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는 없었으나, 

일정 정도 타협을 하여 피의자의 고의성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건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하여도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만,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일련의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전혀 하지 않고서도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혐의처분과 비슷할 정도로 사건은 매우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