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스토킹범죄-직접 경고, 징역 2년 실형 선고 

1. 사건내용(*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피고인과 단순히 알고 지내던 지인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어느 순간부터 마치 연인인 것처럼 접근하더니,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전화, 메일, SNS)을 하고,

일하는 곳으로 찾아오는 등 의뢰인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없도록 전방위적으로 괴롭힌 사건입니다.

​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은 피고인으로 인해 일상이 마비되었고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정신적, 경제적 피해 가 막심하였습니다.

일단 의뢰인에게 피고인과 연락이 가능한 모든 형태의 방법을 차단하고, 지인들에게도 접근할 가능성을 미리 대비하여 만일의 경우 지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피고인의 존재에 대해 말해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 이동을 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직접 전화를 하여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 및 방문을 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로 전화를 하여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였으나,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에서는 엄중하게 피고인에게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됨을 경고하였고 절대로 의뢰인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을 재차 경고하였습니다.

​

이와 동시에 피고인에 대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후 피고인의 연락과 접근이 중단되었고, 스토킹 행위는 멈추었습니다)

​

(*기타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3. 결과

​

징역 2년 실형 선고

​

이 후, 의뢰인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고 재차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밑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