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롱성 발언은 현행 형법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피해 회복할 수 있으며, 동료의 진술과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형법상 성희롱을 처벌할 수 없지만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이라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므로 목격한 동료분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