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미성년 피해자 성기 만진 사건-징역 2년 6월 실형 

1. 사건내용(*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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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피해 아동(남, 만14세)은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만졌습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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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 피해 아동은 아버지와 함께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을 때,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상태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성적 수치심과 평생 경험해보지 않은 치욕적인 일을 겪으면서 낯선 사람을 대면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울 정도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컸고 피고인과 비슷한 나이의 남성인 노인을 만나면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도 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 역시 아이를 혼자 두었다는 죄책감과 피고인에 대한 분노로 일상 생활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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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진행하기에 앞서 피해 아동과 아버지에게 누구의 잘못도 아닌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일 뿐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제 2, 제3의 피해자 없도록 피고인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다는 점도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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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피해 아동이 용기있게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격려를 해 주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에게는 아이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부모님의 태도가 향후 아이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 사건의 결과에 앞서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는데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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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을 할 당시, 처음 겪어 보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주고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실전처럼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이 긴장하지 않도록 조사 일정 전에 미리 만나 심리적 안정감을 주도록 노력하였으며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 아동이 어린 나이인 만큼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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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부인을 하여 피해 아동이 법정 증언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에게 법정 증언 방식과 절차 진행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었고 뻔뻔하게 부인하는 피고인이 엄벌해 처해질 수 있도록 여러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피해 아동의 입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재차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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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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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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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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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에 항소를 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입장을 번복하여 자백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이고 초범으로 전과가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피해의 심각성, 범죄의 중대성 등 피해 아동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예상 보다 더 처벌수위가 높은 중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해 아동의 가족으로부터 여러 차례 감사인사를 들었고, 특히 피해 아동이 본 사건 이후 꿈이 변호사가 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보람과 의미를 갖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가 된 후에도, 피해 아동의 가족이나 피해 아동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화기애애하게 식사도 하는 등 피해 아동에게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먼 훗날 피해 아동이 변호사가 되어 동료 변호사로서 함께 만나는 날을 꿈꿔 봅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건은 인터넷에 기재되어 올립니다.